법령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2. 판례 목록
(4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10.28 선고 2021두45473 판결
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에 관한 특례법 2018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12.13 선고 2017두60802 판결
(심리불속행)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
4. 대법원 2017.11.29 선고 2017두59970 판결
(심리불속행)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
5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48475 판결
(심리불속행)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, 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[국패] 부가가치세 차에 관한 특례법
6. 대법원 2017.08.30 선고 2017두47274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
8. 대법원 2017.02.15 선고 2016두60294 판결
(심리불속행)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차에 관한 특례법
9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4633 판결
(심리불속행)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 2016년
11. 대법원 2016.09.28 선고 2016두46014 판결
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,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[국승] 부가가치세 차에 관한 특례법
12. 대법원 2016.07.22 선고 2016두36949 판결
(심리불속행)교환계약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[국패] 양도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
13. 대법원 2016.07.22 선고 2016두38518 판결
(심리불속행)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[국승] 부가가치세 차에 관한 특례법
14. 대법원 2016.07.07 선고 2016두38891 판결
(심리불속행)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차에 관한 특례법
15. 대법원 2016.06.23 선고 2016두36635 판결
(심리불속행)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[국승] 상속증여세 차에 관한 특례법
18. 대법원 2016.02.03 선고 2015두54322 판결
(심리불속행)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차에 관한 특례법 2015년
19. 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5두49344 판결
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 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차에 관한 특례법
21. 대법원 2015.06.23 선고 2015두39439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차에 관한 특례법
22. 대법원 2015.05.14 선고 2015두37051 판결
(심리불속행)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[국승] 부가가치세 차에 관한 특례법 2014년
2013년
27. 대법원 2013.08.23 선고 2013두10236 판결
(심리불속행)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
28. 대법원 2013.08.23 선고 2013두9915 판결
(심리불속행)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・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차에 관한 특례법
29. 대법원 2013.08.23 선고 2013두9007 판결
(심리불속행)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지를 무상 제공한 것은 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
30. 대법원 2013.07.11 선고 2013두6732 판결
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차에 관한 특례법
31. 대법원 2013.07.11 선고 2013두6640 판결
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[국승] 법인세 차에 관한 특례법
33. 대법원 2013.05.23 선고 2013두2761 판결
(심리불속행)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[국패] 부가가치세 차에 관한 특례법
35. 대법원 2013.05.23 선고 2013두3597 판결
(심리불속행) 과세관청이 처분 이전에 감면 결정을 하거나 자경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
36. 대법원 2013.04.11 선고 2013두406 판결
(심리불속행) 검인된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
37. 대법원 2013.03.14 선고 2012두27343 판결
(심리불속행) 남편으로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차에 관한 특례법 2012년
38. 대법원 2012.11.15 선고 2012다201106 판결
(심리불속행)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[국승] 국세징수법 차에 관한 특례법
39. 대법원 2012.10.25 선고 2012다201427 판결
(심리불속행)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[국승] 국세징수법 차에 관한 특례법
40. 대법원 2012.10.11 선고 2012다62431 판결
(심리불속행)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[국승] 국세징수법 차에 관한 특례법
41. 대법원 2012.09.27 선고 2012다59596 판결
(심리불속행)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차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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